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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한 중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경고한 가운데 중국 자동차 업체가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 당국은 중국 자동차업체의 한국산 배터리 장착 차량 생산 중단 결정이 사드 배치 결정과 무관한, 배터리의 안전성 인증과 관련해 비관세 장벽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진행돼 온 문제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보이지 않는 경제보복 우려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에 사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요구하는 것 외에 뚜렷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 한 당국자는 12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에 대해 물어본다면 지금으로써 할 수 있는 답변은 '알 수 없다'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즉 중국 정부가 책임 있는 강국으로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려 하겠지만 지방정부 등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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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