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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다음달 2일 또는 9일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로드맵을 전격 공개했다. 탄핵 추진을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 지 하루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그 배경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빠르면 12월2일, 늦어도 12월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 비박계를 포섭해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까지 밀어붙일 태세다.당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 등을 고려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던 민주당 지도부가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은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그 순간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황교안 총리 체제의 무력화를 꾀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년 대선 국면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활용한 대여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탄핵안이 부결돼도 장기적으로 보면 별반 나쁠 게 없다. 단기적으로는 민주당 등 탄핵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야당이 대여(對與) 공세에 주춤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미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 분노가 극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난 여론은 탄핵안을 부결시킨 새누리당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따라서 민주당은 부결의 책임을 새누리당에게 돌리면서 국면 전환을 꾀할 게 분명하다. 나아가 대규모 촛불집회 등을 주도하며 국민적 분노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향하도록 할 생각이다.이처럼 박 대통령 탄핵안 의결이 민주당에겐 '꽃놀이패'에 가까운 상황이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민주당의 기대대로 내년 대선 국면까지 이어지느냐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최순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고, 또다른 대형 이슈가 정치권을 강타할 경우 여론의 초점이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과 대선 출마 여부, 개헌을 매개로 한 정치판이 급변할 경우 민주당 등 각 정당의 손익계산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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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