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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5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KT 인사와 관련해 또 다시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안종범-차은택으로 이어지는 직권남용 범죄사실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차 전 단장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특정범조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상 뇌물 및 사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영수 포레카 대표이사,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이사, 김 모 모스코스의 사내이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KT에 인사압력을 넣고, 최씨와 차 전 단장이 설립한 광고대행사가 계약을 수주하도록 공모했다. 검찰 조사결과 차 전 단장이 최씨에게 측근을 추천하면,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통해 기업에 전달해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KT에 대한 인사개입이 이뤄졌다. 차 전 단장은 2015년 1월께부터 같은 해 7월께 사이에 최씨에게 대기업 채용 대상자로 지인인 이모씨를 김영수 대표는 배우자인 신모씨를 각각 추천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같은해 10월 안 전 수석에게 "이씨라는 홍보전문가가가 있으니 채용될 수 있도록 KT 황창규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씨도 이씨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이 같은 지시를 그대로 KT 황 회장에게 전달했으며, 황 회장은 이 요구에 응해줬다. 이후 안 전 수석은 올해 2월께 박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황 회장과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VIP 관심사항이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 취지로 요구했다. 차 전 단장과 최씨는 2015년 1월께는 광고대행사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로 소개를 받은지 8개월 만에 범행을 공모하는 사이로 발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검찰은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포레카 인수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협박하라고 지시했는지는 의문"이라며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성사되면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최씨가 차 전 단장이 포레카의 지분을 빼앗기로 마음 먹은지 한달만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다. 박 대통령은 2015년 2월17일 안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포레카 김영수 대표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이에 안 전 수석은 권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포레카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데 모스코스가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3월초에 김 대표에게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외에도 차 전 단장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용역 중 일부인 영상물제작 부분을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중인 엔박스에디트에서 수행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차 전 단장은 광고제작사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배우자인 오모씨를 직원으로 허위로 올리고 10여동안 총 6억4616만2398원의 급여와 상여금 등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차 전 단장은 광고제작업체 머큐리포스트 임원으로 재직하던 송 전 원장에게 "최근 내가 추천한 분들이 중요한 자리에 모두 임명되었다"며 "차관급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으로 추천하면 임명될 것 같은데 의향이 있느냐"라고 제안했다. 이에 송 전 원장은 원장 공모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인 2014년 11월께 청와대 등의 인사검증 절차를 거쳐 이미 원장으로 내정됐고, 같은 해 12월23일 원장으로 취임했다.이후 송 원장은 머큐리포스트 측에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영업에 도움을 줄 테니, 계다른 검찰 관계자는 "차 전 단장이 송 전 원장 등의 인사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 전 단장 측은 "회삿돈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지만 다른 번죄사실에 대해서는 견해 달리하고 있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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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