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9 20:56:38

‘청와대 국정조사 시작’

민정수석·경호실장 불출석 논란민정수석·경호실장 불출석 논란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가 5일 청와대에 대한 업무보고에 돌입한 가운데, 최재경 민정수석,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류국형 경호본부장 등 핵심 증인 3인이 불출석, 논란이 일고 있다.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기관보고에 나섰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특위위원장은 "지난 1차 기관보고 때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증인 3인이 불출석한 데 이어 오늘도 증인 3인이 불출석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호실장과 경호본부장의 불출석 사유를 보면 대통령 경호임무를 실무 총괄하는 임무 특성상 수행을 위한 이유라고 밝혔다."며 "민정수석은 대통령 보좌 참모로서 비서실장 특위 참석으로 부재중인데, 국정현안 신속 대응 등 업무적 특성을 이유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출석을 하지 않은 증인은 향후 개최될 청문회에 재차 출석을 요구하겠다. 필요하면 현장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에게 연락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국회에 출석토록 조치하고, 경호차장도 경호실장 직접 참석이 국조특위 입장임을 전하라."고 말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국조에서 경호실장의 진술은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한 진실규명의 핵심."이라며 "100번 물러서서 경호실장이 지금까지 국회에 출석해 증언한 바가 없다면, 특위에서는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경호실장 증언을 청취하는 일정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차 기관보고에서 검찰총장 불출석에 대한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증인 불출석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며 "향후 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검찰총장에 대한 후속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 동행명령장 발부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경호실장 불출석 사유를 보면 대통령 경호안전을 위해 못 나온다고 했는데, 지난 토요일 시민들은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 포위를 했지만 단 하나 담벼락 손상도 안 갔다."며 "경호할 게 뭐가 있다고 경호를 운운하며 불출석 하느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또 "민정수석은 국정현안 신속 대응 등 업무적 사유를 들었는데, 지금 무슨 국정현안에 신속 대응할 게 있다고 그러느냐."며 "국정현안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여기 국조에 나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경호실장, 민정수석의 경우 지금까지 국회 관행은 사실상 대통령 경호와 민정업무 중요성을 감안해 대리인을 통해 답변이 이뤄졌지만, 지금 국민 정서와 국조 중요성을 감안해 위원들이 특단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3당 간사간 협의를 통해 오후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총장 불출석에 대해서는 앞으로 3, 4차 청문회에서 다시 불러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현장조사 등 강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국조의 권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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