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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62.4%가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82.3%가 "퇴임 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는 6일 오후 '탄핵, 국정위기' 주제로 진행된 국가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4일 서울·경기 및 부산, 대구 등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5~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그 결과 응답자의 62.4%가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했다. 10대(15~19세)의 75.3%, 40대(40~49세)의 71.6%가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국회에서의 탄핵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아야 한다'는 14.4%를 차지했다. 국민의 76.8%가 즉각 퇴진과 탄핵에 찬성하는 셈이다.국회가 정하는 시기와 절차에 따른 '질서 있는 퇴진'은 13.1%로 나타났다. 그 시기로는 내년 4월이 55.7%로 가장 많았으며 1월 퇴진은 28.2%가 희망했다. 박 대통령의 업무 복귀는 2.6%에 그쳤다.박 대통령의 국회 탄핵 가결 여부에는 전체의 42%가 '결국 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잘 모르겠다'는 34.1%, '결국 가결되지 않을 것이다'는 23.9%를 기록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측은 "비박계 귀환 이전에 응답한 사람들이 많아 가결 예상이 저평가됐다"고 설명했다.박 대통령 퇴임 후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3%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8.6%가 '잘 모르겠다'고 했으며, 9.1%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대의 94.8%, 20대의 93.1%, 30대의 91.8%가 형사처벌을 원했다.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89.9%가 '잘 못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0대(97.4%), 20대(95.4%), 30대(93.3%), 40대(95.1%) 모두 90% 이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60대에서는 72%만이 '잘 못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꼽은 응답자가 76.7%로 가장 많았다. 최순실 일가는 10.2%에 그쳤다.지난달 29일 진행된 박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6%가 '탄핵만은 피하려는 정치적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국정 주도권을 잡고 복귀하려는 노력'은 13.4%, '국민의 퇴진 요구에 화답했다'는 14%를 차지했다. 특히 60대의 40.8%는 3차 담화를 국민의 퇴진요구에 화답한 것이라고 봤다. 현 상황에서 검찰 등 기관에 대한 신뢰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국민의 9.1%만이 검찰을 신뢰했으며 특검에 대한 신뢰도 26.3%에 그쳤다. 새누리당은 2.3%, 더불어민주당은 14.9%, 국민의당은 7.4%만 신뢰한다고 답했다.'특검이 매우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는 응답도 11.4%밖에 되지 않았다. 42.2%는 '약간 철저한 수사'가 될 것이라고 봤으며, '별로 철저하지 않은 수사'는 36.6%를 차지했다. '전혀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을 것'은 9.8%로 집계됐다.최순실 사태 이후 지지정당으로는 새누리당이 9.2%로 현저히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22.9%, 국민의당 5.9%, 정의당 4.5%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절반(53.4%)을 넘었다.사회발전연구소는 "새누리당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지지자가 줄어들었다"며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보였다"고 해석했다.촛불집회 참여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62명(26.2%)이 현 국정농단과 관련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27.1%), 40대(23.3%) 참여자가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35.5%), 경기(32.8%)가 많았다. 촛불집회 참여자 중 2030 세대를 합치면 45%, 대졸 이상 68.3%,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상 76.0%(500만원 이상 42.4%)로 나타났다. 젊고, 고학력이며, 중산층 이상이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응답자의 82.8%가 촛불집회에 대해 공감했으며 10.7%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0대의 93.5%는 촛불집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60대는 56.8%만이 촛불집회를 공감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95.1%가 긍정적으로 바라본 반면 대구는 66.7%에 그쳤다.개헌의 필요성에는 '개헌이 필요하다'가 50.6%, '개헌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35.9%를 차지했다. 개헌 시기로는 차기 정부가 47.3%, 차기 대선 이전이 41.5%로 팽팽했다.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29.9%), 의원내각제(29.2%), 대통령 중임제 도입(29.0%), 현행 대통령 중심제 유지(8.7%), 기타(3.2%)로 나왔다. 포럼 조직위원장인 송호근 교수는 "정부의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을 깨고 거짓 해명을 하고, 급기야 공적 기관의 판결을 부정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의 공공성은 붕괴되고 정부의 공공기능은 마비됐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송석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 공백의 혼란 상황은 짧을수록 좋다."며 "내년 4월까지, 늦어도 6월까지는 신정부가 출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송 교수는 "대통령의 탄핵과 사임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탄핵소추와 동시에 사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탄핵소추의 의결 여부와 별도로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포하고, 국회 주도로 중립적 과도내각을 구성한 후 사임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개헌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헌법개정 논의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새 정부의 출범과 정착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며 "비상시국에서 갑론을박이 불가피한 헌법개정논의는 국론의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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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2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