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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오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물리적 대응'을 언급했던 북한의 움직임을 두고 관계 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를 통해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적들의 모든 침략전쟁수단들은 물론 대(對)조선 공격기지 및 병참보급기지들까지 정밀조준타격권 안에 잡아넣은 지 오래"라며 "명령만 내리면 무차별적 보복타격을 가해 불바다, 잿더미로 만들어 놓으려는 것이 우리 군대의 의지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고 위협했다. 정부는 사드 배치 부지 결정은 북한의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 성주는 휴전선으로부터 직선거리가 270㎞가량으로, 사거리가 200㎞가량인 북한의 신형 방사포의 사정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스커드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300㎞~700㎞가량으로 성주가 사정권에 들어온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로 인한 해당 지역의 안보 문제도 추가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을 전환하기 위핸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북한이 물리적 대응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경우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와해됐던 국제공조 틀이 다시 견고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국제사회의 외교안보 지형은 북한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포병국 중대경고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한결같은 반대와 배격에도 끝끝내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비난한 점, "우리 혁명무력은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안전 수호의 전초선에서 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점 등에서도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을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읽힌다. 다만 북한은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 대신 자신들의 타격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무력시위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다. 예컨대 보유하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고도를 낮춰 사거리를 짧게 한 다음 동해 상에서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사드가 자신들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할 거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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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