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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은 14일 오전 7시 30분부터 약2시간에 걸쳐 국회 본청 귀빈식당 1호실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열린 간담회는 국가 대개조를 위해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의 변혁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원택 교수(한국정치학회장)와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윤재만 교수의 발제로 진행되었다.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원택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그간의 정치개혁은 유권자와의 접촉을 제한하고 대중의 참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대중의 정치 불신과 반(反)정치적 경향이 심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연고주의에 매몰된 패권 정당이 아닌, 정책과 이념으로 승부하는 정당과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지, 제한, 규제 중심의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참여나 표현이 제약되어 왔다” 며 “선거를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다양한 선거운동 기회 확대 등 선거제도의 개혁을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재만 교수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는 모든 정당의 구태라 할 수 있는 계파주의와 중앙당의 공천권 독점으로 인해, 헌법 제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칙뿐만 아니라, 제8조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국민 경선’이라는 이름으로 외형만 민주주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절차를 타파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독일에서 시행 중인 인물 중심의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며, 중앙당을 비롯한 시·도당 등 지역당의 대표 및 대의원 선출 과정에서 원칙적인 민주절차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정종섭 대표의원은 “요즘은 국회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국회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국가 대개조를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정당제도 등 모든 부분을 패키지 개혁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이주영·신상진·김학용·유성엽·이철우 의원을 비롯하여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김봉기 기자kbg196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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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2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