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시 앞바다의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탐사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
|
포항시rk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화 추진에 나선다.
시는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입법을 서둘러 지역 세수를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올해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경북도와 함께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 자원에 대해 자원의 보호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저자원 개발과 관련된 과세 규정은 없다.
이에 시는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어업 제한, 개발 제약 등 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채취는 어로 제한 등 주변 지역의 개발 제한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 후생 손실과 해당 해역의 환경 파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해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가 발표한 매장량 대로라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최대 20조 이상 달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저자원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지, 지역 주민 보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와 적극 협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에 대비해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2월 중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천연가스 자원기지 구축 ▲탄소중립항만 인프라구축 ▲해상풍력 지원항만 및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해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포항시를 환동해 에너지 허브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가진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국가적으로 산유국의 꿈을 실현하고 약 2,000조에 육박하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첫 탐사 시추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화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국가 경제는 물론 포항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
사람들
대구 남구보건소가 지난 1일 봉덕2동 금연아파트 일대에서 우리마을누비단과 가족들이 함께하
|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달서산악회로부터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
|
NH농협 중앙본부에 근무 중인 출향인으로 구성된 NH농협 예향회가 지난2일 예천군청을 방
|
상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제4대 용석원 관장이 지난 달 30일 취임했다.
|
문경경찰서(서장 김말수)는 지난5월 3일 문경찻사발축제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축제 현장을
|
대학/교육
|
계명문화대·동원과학기술대·제주관광대, Glocal K-VET 연합 구축 |
|
대구한의대, 영덕 산불피해 복구 성금 2천만원 전달 |
|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
|
청도 매전중·금천중 연합, ‘도자기공예와 쿠킹클래스’ 진행 |
|
국립경국대, 안동 헴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기원 모집 |
|
경산 교육청, '영양교사·영양사 업무 역량 강화' 연수 |
|
김달영 대구보건대 교수, 반려동물용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백신 개발 특허 |
|
영남이공대, 특성화·마이스터고 대상 ‘찾아가는 일학습병행 설명회’ 성료 |
|
DGIST, ‘양자 반도체 나노클러스터’ 이용한 친환경 태양광 수소 생산 세계 최초 성공 |
|
대구한의대 유학생, ‘글로컬대학30 성공 기원 풋살대회’ |
칼럼
지난 5월 1일은 135주년 노동절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노동이 없는
|
의사 가은데는 좋은 의사인 양의가 있고 나뿐 의사인 악의가 있다. 세조 실록에
|
2006년부터 광역권, 초광역권 연합이라는 메가시티 정책이 나왔다. 처음엔 부·울
|
지방자치 30년에 과연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졌는지 의문스럽고, 지역 균형발전이 나
|
엔트로피(Entropy)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정보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
대학/교육
|
계명문화대·동원과학기술대·제주관광대, Glocal K-VET 연합 구축 |
|
대구한의대, 영덕 산불피해 복구 성금 2천만원 전달 |
|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
|
청도 매전중·금천중 연합, ‘도자기공예와 쿠킹클래스’ 진행 |
|
국립경국대, 안동 헴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기원 모집 |
|
경산 교육청, '영양교사·영양사 업무 역량 강화' 연수 |
|
김달영 대구보건대 교수, 반려동물용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백신 개발 특허 |
|
영남이공대, 특성화·마이스터고 대상 ‘찾아가는 일학습병행 설명회’ 성료 |
|
DGIST, ‘양자 반도체 나노클러스터’ 이용한 친환경 태양광 수소 생산 세계 최초 성공 |
|
대구한의대 유학생, ‘글로컬대학30 성공 기원 풋살대회’ |
|
2020호
;){kind=small}
